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이 되었어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지원대상 조건에 들지 않아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세피해지원금 소송수행경비 지원 제도가 12월15일부터 신설되어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행정경비) 지원 기간, 대상,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로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전세피해지원T/F팀에서 23년 6월 국토부 전세피해자 신청 접수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세피해지원금 소송행정경비 지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금 소송행정경비 지원 알아보기
▷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3.12.15~2025.07.25
전화문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 T/F팀
(02-2600-6891), , (02-2600-6906), , (02-2600-6907)
신청방법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온라인 접수: 정부 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접수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지원형태 현금
▷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세대당 100만원 소송수행경비 정액 지원(1회)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12.15~2025.07.25
신청방법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온라인 접수: 정부 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제출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이행 서류(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원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
전세피해지원금 소송행정경비 지원 신청하기
사전준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이행 서류
1. 정부24_보조금24 페이지 접속 → 바로신청하기 > 클릭 → 로그인
2. 신청정보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피해주택주소, 주민등록주소, 계좌정보(지원금 지급받을 계좌) 입력
3.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이행 서류 파일첨부
4.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
5.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 소송수행경비지원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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