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계약전 확인하기 (ft,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인의 알 권리

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인의 알 권리!

 

 

 

계약 전 임차인

정보접근성 강화

 

안심전세 앱 활용

임대인 종합 위험도 지표 제공

->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 확인 가능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 확정일자 정보 열람

->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 (단, 동·호수 정보 제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시 개최

​

보증금 상습 미반환 이력의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엄중한 책임과 빠른

손해배상 요구 ​

 

계약 전 주요 정보 확인·설명여부 기록 의무화

->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록 ​

 

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 절차 간소화

-> 기존 2~4년에서 3개월로 단축 ​

 

 

 

[출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인의 알 권리!|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