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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전세사기 당해 보상 받기는 어렵지만 주거와 금융지원 모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던 곳에서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가능!!
피해자 우선 매수권 양도 > 주택 매입 및 임대(LH)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
월세차감!!
최대 20년 거주에
보증금 손해회복도 지원가능!!
최초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이후에도
시세의 50~70% 할인가로 10년 추가 거주가능
피해자가 퇴거할 시에는 남은 차익을 지급
신탁사기 피해자도 지원가능!!
① 불법건축물 :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 위반사항 수선을 통한 거주환경 조성
② 신탁 사기 : 신탁 물건 공개 매각 (LH), 매입 후 차익으로 피해자 지원
③ 다가구 주택 : 공공 경매를 통해 매입, 남은 차익 피해액 대비 안분해 지원
매입대상 제외 요건을 완화해서 지원
피해 주택 매입이 어렵다면, 대체 공공임대 주택으로
동일하게 주거 지원(10+10년)
전용 대출 요건도 완화
전세대출
· 임대차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 대환 가능
=> 기존과 달리, 계약 종료 이전에도 가능
·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가능
=> 타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 지원
보금자리론
·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디딤돌대출
· 최우선 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100%까지 대출 가능
· 생애 최초 혜택 이연 지원
=>불가피한 피해주택 낙찰 시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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