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 부동산및 전세사기

신탁전세사기 주거와 금융지원 받는 방법

playjoy 2024. 6. 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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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전세사기 당해 보상 받기는 어렵지만 주거와 금융지원 모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던 곳에서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가능!!

 

피해자 우선 매수권 양도 > 주택 매입  및 임대(LH)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

월세차감!!

 

 

 

최대 20년 거주에
보증금 손해회복도 지원가능!!

 

최초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이후에도

시세의 50~70% 할인가로 10년 추가 거주가능

 

피해자가 퇴거할 시에는 남은 차익을 지급

 

 

신탁사기 피해자도 지원가능!!

 

불법건축물 :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 위반사항 수선을 통한 거주환경 조성

신탁 사기 : 신탁 물건 공개 매각 (LH), 매입 후 차익으로 피해자 지원

다가구 주택 : 공공 경매를 통해 매입, 남은 차익 피해액 대비 안분해 지원 ​

 

매입대상 제외 요건을 완화해서 지원

피해 주택 매입이 어렵다면, 대체 공공임대 주택으로

동일하게 주거 지원(10+10년)

 

 

전용 대출 요건도 완화

 

전세대출

· 임대차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 대환 가능

=> 기존과 달리, 계약 종료 이전에도 가능

·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가능

=> 타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 지원 ​

 

보금자리론

·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

 

디딤돌대출

· 최우선 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100%까지 대출 가능

· 생애 최초 혜택 이연 지원

=>불가피한 피해주택 낙찰 시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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