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임차인의 알 권리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인의 알 권리! 계약 전 임차인정보접근성 강화 안심전세 앱 활용 임대인 종합 위험도 지표 제공->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 확인 가능다가구주택 건물 전체 확정일자 정보 열람 ->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 (단, 동·호수 정보 제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시 개최보증금 상습 미반환 이력의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엄중한 책임과 빠른 손해배상 요구 계약 전 주요 정보 확인·설명여부 기록 의무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록 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 절차 간소화-> 기존 2~4년에서 3개월로 단축 [출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인의 알 권리!|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