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 부동산및 전세사기
전세사기 예방 계약전 확인하기 (ft,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playjoy
2024. 6. 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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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인의 알 권리
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인의 알 권리!
계약 전 임차인
정보접근성 강화
안심전세 앱 활용
임대인 종합 위험도 지표 제공
->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 확인 가능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 확정일자 정보 열람
->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 (단, 동·호수 정보 제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시 개최
보증금 상습 미반환 이력의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엄중한 책임과 빠른
손해배상 요구
계약 전 주요 정보 확인·설명여부 기록 의무화
->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록
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 절차 간소화
-> 기존 2~4년에서 3개월로 단축
[출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인의 알 권리!|작성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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