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할 때 필수 확인사항 알아보기 (24년 7월부터 바뀌는 정보)

[Joy] 부동산및 전세사기

playjoy 2024. 4. 13. 06:00

24년 7월부터 바뀌는 전세계약시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기억하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꼭 요구해야하는 정보 알려드릴께요.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올해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아래 내용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함.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함께 작성해야 함.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함.

* 관리비 총액 :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등 중개 보조업무를 할 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이행 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식 추가 예정.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상세보기

240402(석간) 공인중개사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2일 국무회의 의결(부동산개발산업과 등).hwpx